아파트 복도나 계단을 오랫동안 혼자 사용했다면 취득시효로 내 소유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생긴 경우 담보책임 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할까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계산할까요?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76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집합건물법의 핵심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용부분 취득시효부터 전유부분의 하자담보책임, 관리비, 관리인 선임,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답은 ②번입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76번 문제와 핵심
① 구조상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O
② 전유부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 X
③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O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O
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 → O
따라서 틀린 것은 ②번입니다.
집합건물법1 요점보기 집합건물법2 요점보기① 공용부분은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옳은 지문입니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은 특정 구분소유자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민법의 취득시효 규정만 생각해
“20년 점유했으니 소유권 취득 가능”
이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암기
구조상 공용부분 → 취득시효 X
② 전유부분 담보책임은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할까?
틀린 지문입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담보책임의 기산점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합니다.
전유부분 →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따라서 전유부분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사용검사일부터 시작된다는 ②번은 틀렸습니다.
시험 암기
전유 = 인도일
공용 = 사용검사·사용승인일
2025 공인중개사 민법 76번에서 가장 중요한 암기 포인트입니다.
③ 관리비 규약이 없으면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을까?
옳은 지문입니다.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다고 해서 공용부분 관리비까지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규약이 없다면 각 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합니다.
암기
관리비 규약 없음 ≠ 관리비 청구 불가
④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할까?
옳은 지문입니다.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숫자를 바꿔 출제하기 좋은 부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구분소유자 10인 이상 → 관리인 선임
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따로 처분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한 세대를 처분하면서 그 세대에 해당하는 대지사용권만 별도로 떼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암기
전유부분 + 대지사용권 → 원칙적으로 함께 처분
함꼐 공부하면 좋은 오늘의 민법
25년 주임법 갱신청구권 2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25년 79번 부동산실명법 25년 78번 부동산실명법 25년 가등기담보법2025 공인중개사 민법 76번 최종 정리
이번 집합건물법 기출문제는 다음 네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공용부분은 취득시효 X
전유부분 담보책임은 인도일부터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관리인 선임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분리처분 X
따라서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76번 정답은 ②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공용은 시효취득 X, 전유 하자는 인도일부터, 10인 이상 관리인, 대지는 전유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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