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 일부가 이미 없어졌는데 매수인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대금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70번은 계약법의 핵심인 매도인의 담보책임 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특히 다음 내용을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특정물매매와 경매 종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일이 아직 남았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또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71번은 계약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출제되는 계약금, 해약금, 이행의 착수, 중도금 지급 을 묻는 대표적인 판례형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도금의 약정…
부동산 매매예약에서 예약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할까요? 많은 수험생이 “예약완결권은 무조건 10년”이라고 외우지만, 정확한 법리는 조금 다릅니다.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기간이 우선 하고, 아무런 약정이 없을 때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정하는 예약완결권 행사기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예약 목적 토…
부동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을 믿고 가압류·저당권·가등기·임대차 등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민법 제548조에 따라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와 보호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71번 역시 바로 이 부분을 묻는 …
부동산 매매계약을 서로 합의해서 해제한 뒤에도 다시 “원래 계약대로 진행하자.”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이미 매수인 앞으로 넘어간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돌아오는지 , 합의해제 전 발생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도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자주 출제됩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68번은 바로 이런 합의해제의 효과 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이미 해제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또 매매 중인 토지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매수인은 그 사실만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72번은 계약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채무불이행, 계약해제, 원상회복, 착오취소, 가압류, 합의해제 를 한 문제에서 묻는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은 기존 저당권 때문에 경매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일정한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 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해 저당권을 없애거나, 저당부동산 보존·개량에 사용한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는 등 여러 권리를 인정합니다. 이번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의 핵심은 무엇보다 누가 민법상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가? 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
무허가건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또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매도되면 새 토지소유자에게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61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대상, 포기특약, 등기의 필요 여부, 건물 양도 시 법정지상권의 이전 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다음 두 문장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