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서로 바꾸기로 했다면 누가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까요?
또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토지 시가를 실제보다 조금 높게 알려줬다면 곧바로 사기나 불법행위가 성립할까요?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71번은 계약법의 교환계약을 주제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시험에서는 단순히 교환의 정의만 묻지 않고 다음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교환계약의 승낙 방식
교환 당사자의 동시이행관계
교환목적물의 시가 허위고지와 불법행위
결론부터 정리하면 ㄱ·ㄴ·ㄷ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71번 문제와 정답
문제에서는 갑이 자신의 X토지와 을 소유의 Y건물을 서로 교환하자고 청약했고 을이 이를 승낙했습니다.
| 지문 | 판단 | 핵심 |
|---|---|---|
| ㄱ.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식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 O | 묵시적 승낙 가능 |
| ㄴ. X토지와 Y건물의 소유권이전·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 O | 쌍무계약 |
| ㄷ. 시가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고지해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법행위 불성립 | O | 시가 고지의무 문제 |
따라서 정답은 ⑤번, ㄱ·ㄴ·ㄷ 모두 옳습니다.
교환계약이란?
민법상 교환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 재산권 ↔ 돈
교환 = 재산권 ↔ 재산권
예를 들어 갑의 토지와 을의 건물을 서로 바꾸기로 했다면 전형적인 교환계약입니다.
교환은 서로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이며, 서로 대가를 주고받으므로 유상계약입니다.
이 성질 때문에 매매에 관한 여러 규정이 교환에도 그 성질에 맞는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교환 계약 요점보기ㄱ. 교환계약의 승낙은 반드시 말이나 서면으로 해야 할까?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ㄱ은 옳은 지문입니다.
갑이 을에게
“내 X토지와 당신의 Y건물을 교환합시다.”
라고 청약했다면 을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다면 승낙을 반드시 서면으로 하거나
“승낙합니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행동이나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해 승낙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묵시적 승낙도 가능합니다.
시험 포인트
명시적 승낙 O
묵시적 승낙 O
다만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승낙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암기
침묵 = 승낙
정확한 암기
행동과 사정을 통해 승낙 의사가 인정되면 묵시적 승낙 가능
따라서 ㄱ은 옳습니다.
ㄴ. 교환에서는 누가 먼저 소유권을 넘겨야 할까?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이행입니다
교환은 서로 상대방의 재산권을 대가로 받는 쌍무계약입니다.
따라서 갑의
X토지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
와 을의
Y건물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
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갑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건물을 먼저 제 명의로 넘기세요. 제 토지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시험 암기
교환 = 쌍무계약 →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따라서 ㄴ도 옳습니다.
교환에도 매매 규정이 적용될까?
교환과 매매는 서로 다른 계약이지만 둘 다 유상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교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교환계약에서 다음 내용이 자주 연결됩니다.
동시이행
담보책임
계약해제
손해배상
보충금
따라서 교환 단원을 독립적으로만 외우기보다 매매와 비교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ㄷ. 토지 시가를 실제보다 높게 말했다면 불법행위일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포인트입니다.
갑이 X토지의 실제 시가가 5억 원인데
“이 토지 시가는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다소 높게 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거짓말을 했으니 불법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환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의 목적물은 높게 평가하고 상대방 목적물은 낮게 평가하려는 경제적으로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의 정확한 시가를 알려줘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목적물 가격을 시가보다 다소 높게 말한 것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험 암기
교환목적물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
→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법행위 X
ㄷ도 옳습니다.
시가를 거짓으로 말해도 언제나 책임이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반드시 문제 문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격 평가와 달리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암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를 다소 높게 말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X
이지,
교환계약에서는 어떤 거짓말을 해도 책임 X
가 아닙니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을 지급하면 매매가 될까?
교환 목적물의 가치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갑의 X토지: 6억 원
을의 Y건물: 5억 원
이라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보충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계약 전체가 매매계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구조가
재산권 ↔ 재산권
이라면 여전히 교환계약이고, 가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한 금전만 추가되는 것입니다.
시험 암기
교환 + 보충금 = 여전히 교환
매매와 교환 차이
| 구분 | 매매 | 교환 |
|---|---|---|
| 기본 구조 | 재산권 ↔ 금전 | 재산권 ↔ 재산권 |
| 계약 성질 | 쌍무·유상계약 | 쌍무·유상계약 |
| 동시이행 | 원칙적으로 O | 원칙적으로 O |
| 담보책임 | 적용 | 성질상 가능한 범위에서 적용 |
| 가격 차이 | 매매대금 | 보충금 가능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금전이 일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매매계약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풀면 좋은 오늘의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교환 지문
교환계약의 승낙은 반드시 서면이나 명시적인 말로 해야 한다?
→ X. 묵시적 승낙도 가능합니다.
교환계약에서는 어느 한쪽이 먼저 목적물을 이전해야 한다?
→ X.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입니다.
자신의 목적물 시가를 실제보다 높게 말하면 항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시가의 과대고지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에서 가격차이를 금전으로 보충하면 매매계약이 된다?
→
X. 기본적인 계약 성질은 여전히 교환입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71번 핵심 정리
이번 공인중개사 민법 교환계약 기출문제는 다음 네 문장만 기억하면 됩니다.
교환계약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교환계약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교환 당사자의 소유권이전·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교환 목적물의 시가를 실제보다 다소 높게 고지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71번 정답은 ⑤번, ㄱ·ㄴ·ㄷ 모두 옳습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교환은 묵시적 승낙 O, 서로 동시이행 O, 시가를 다소 높게 말해도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법행위 X
이번 문제는 특히 ㄷ 지문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허위로 말했다’는 표현만 보고 바로 사기나 불법행위를 선택하지 말고, 시가를 정확히 알려야 할 고지의무가 있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FAQ
교환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당사자들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건물을 맞바꾸는 계약이 대표적입니다.
교환계약의 승낙은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행동이나 거래 경위에서 승낙 의사가 인정된다면 묵시적 승낙도 가능합니다.
교환계약에서 누가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나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양쪽의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교환할 토지의 시가를 높게 말하면 불법행위인가요?
단순히 자기 목적물의 시가를 실제보다 다소 높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을 주면 매매가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권과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면 보충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계약은 교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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