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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토지 경계 가까이에 우물을 설치하면 항상 위법일까요? 높은 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물을 받는 아래쪽 토지 소유자는 배수로까지 관리해 줘야 할까요?
2022년 공인중개사 민법 55번은 물권법의 상린관계 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수인한도, 우물 설치거리,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를 묻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정답은 ②번, ㄴ만 옳습니다.
2022 공인중개사 민법 55번 문제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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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 판단 | 핵심 |
|---|---|---|
| ㄱ. 수인한도 이하 소음도 제거청구 가능 | X | 수인한도 초과가 핵심 |
| ㄴ. 우물 2m 규정과 다른 특약 가능 | O | 당사자 특약 인정 가능 |
| ㄷ. 승수의무에 자연유수 소통 유지의무까지 포함 | X | 물을 막지 않는 소극적 의무 |
따라서 옳은 것은 ㄴ 하나이며 정답은 ②번입니다.
상린관계란 무엇인가?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소유권 행사를 조정하는 법률관계입니다.
토지를 소유했다고 해서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웃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면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이 상린관계에서 출제됩니다.
소음·진동 등 생활방해
자연유수와 배수
주위토지통행권
경계선 부근 건축
우물·지하시설 설치거리
이번 문제에서는 그중 세 가지가 출제됐습니다.
상린관계 요점정리ㄱ.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아도 제거청구할 수 있을까?
틀린 지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상린관계에서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즉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발걸음 소리나 생활소음은 이웃끼리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밤마다 장시간 큰 소음이 반복돼 정상적인 수면과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문제됩니다.
시험 핵심
소음 발생 = 곧바로 방해제거 X
수인한도 초과 = 방해제거청구 가능성 O
따라서 문제처럼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해 제거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수인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수인한도는 단순히 소음 수치 하나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소음의 정도와 지속시간
발생 시간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피해의 정도
가해행위의 필요성
피해를 줄일 방법이 있었는지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소음이 있느냐’보다 ‘수인한도를 넘었느냐’에 주목해야 합니다.
ㄴ. 우물은 경계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특약이 있으면?
옳은 지문입니다.
민법상 우물을 파거나 일정한 용수·하수·오물 관련 지하시설을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경계에서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 숫자를 자주 묻습니다.
우물 → 경계선에서 2m
그런데 이번 문제의 핵심은 뒤에 붙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는 부분입니다.
상린관계 규정 중 상당수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다면 그 특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해 법정거리와 다르게 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암기
우물 = 2m
다만 당사자 특약 가능
따라서 ㄴ은 옳습니다.
상린관계 거리 숫자 함께 암기
숫자 문제는 묶어서 외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물·용수·하수·오물 시설
경계에서 2m 이상
저수지·구거·지하실 공사
경계에서 그 깊이의 1/2 이상
시험 직전에는 다음처럼 줄여 외워도 좋습니다.
우·용·하·오 = 2m
저·구·지 = 깊이의 절반
ㄷ. 승수의무가 있으면 자연유수가 잘 흐르도록 관리해야 할까?
틀린 지문입니다.
승수의무는 처음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높은 토지에서 낮은 토지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 낮은 토지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자연유수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물을 받아줘야 한다.”
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낮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수로를 계속 관리하고 자연유수가 잘 흐르도록 적극적으로 유지하라.”
는 의무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구별
자연유수 차단 금지 → O
적극적으로 소통 유지 → X
따라서 ㄷ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승수의무 쉽게 이해하기
갑의 토지가 높은 곳에 있고 을의 토지가 낮은 곳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면 갑의 토지에서 을의 토지 쪽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흐릅니다.
이때 을이 인위적으로 벽을 만들어 자연적인 흐름을 완전히 막아 갑의 토지에 물이 고이게 하면 상린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을에게 배수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갑의 물을 적극적으로 빼줄 의무까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승수의무는 적극적 작위의무라기보다 자연유수를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연유수와 인공유수는 구별해야 한다
시험에서 ‘자연유수’라는 표현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승수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높낮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흘러오는 물과 관련됩니다.
사람이 일부러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거나 인공적으로 배수를 변경한 경우까지 무조건 아래 토지 소유자가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에서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인가?
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풀면 좋은 오늘의 민법
2022 공인중개사 민법 55번 핵심 비교
| 쟁점 | 핵심 정리 |
|---|---|
| 소음 | 수인한도 초과 여부가 중요 |
| 수인한도 이하 | 방해제거청구 원칙적으로 X |
| 우물 | 경계에서 2m |
| 법정거리와 다른 약정 | 특약 가능 |
| 승수의무 | 자연유수를 막지 않을 의무 |
| 적극적인 소통 유지 | 의무 X |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상린관계 지문
소음이 발생하면 언제나 제거청구할 수 있다?
→ X.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우물은 어떠한 특약이 있어도 반드시 2m를 지켜야 한다?
→
X.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낮은 토지 소유자는 자연유수를 받아야 하므로 배수시설까지 관리해야
한다?
→ X. 승수의무는 기본적으로 자연유수를 막지 않는 소극적 의무입니다.
상린관계에서 같이 공부할 개념
상린관계는 이번 세 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기출을 대비하려면 다음 내용까지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에 통하지 않는 토지를 위해 일정한 요건에서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은 건물을 지을 때 경계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생활방해금지에서는 매연·열기·진동·소음 등이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수와 자연유수에서는 높은 토지와 낮은 토지 사이의 물 흐름을 어떻게 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2022 공인중개사 민법 55번 최종 정리
이번 공인중개사 민법 상린관계 기출문제는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소음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방해제거청구가 문제된다.
우물은 원칙적으로 경계에서 2m 이상 떨어져야 하지만 당사자 특약이 있을 수 있다.
자연유수의 승수의무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막지 않는 의무일 뿐 적극적인 소통 유지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2022년 공인중개사 민법 55번 정답은 ②번, ㄴ만 옳습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소음은 수인한도, 우물은 2m, 승수의무는 ‘막지만 말 것’!
공인중개사 민법의 상린관계 문제는 단순한 숫자 암기보다 서로 인접한 토지 소유권을 어디까지 조정할 것인지라는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틀을 잡아두면 소음·통행·배수·경계선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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