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취급될까요?
또 제3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뒤 명의신탁자가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점유자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78번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께 묻는 판례형 문제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은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78번 문제와 핵심
① 부부간 유효한 명의신탁은 사망 후에도 상속인과 존속한다 → O
② 명의신탁자가 토지를 매도해도 타인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 O
③ 명의신탁자는 제3자인 무단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O
④ 명의신탁자는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O
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자가 등기를 회복하면 점유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 X
따라서 정답은 ⑤번입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의 핵심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문제에서는 처음부터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구분입니다.
대내관계 → 명의신탁자 갑
대외관계 → 등기명의자인 명의수탁자 을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이 구분만 정확히 해도 명의신탁 문제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총정리 요점보기 3자간 명의신탁 요점보기① 배우자가 사망하면 명의신탁도 끝날까?
끝나지 않습니다.
유효한 부부간 명의신탁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암기
유효한 부부 명의신탁 + 사망 → 상속인에게 승계
② 명의신탁자가 토지를 팔면 타인 권리 매매일까?
아닙니다.
등기는 수탁자 명의지만 유효한 명의신탁관계에서는 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집니다.
따라서 신탁자가 토지를 매도했다고 해서 바로 민법상 타인 권리의 매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암기
명의신탁자의 매도 → 타인 권리 매매 X
③ 명의신탁자는 무단점유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직접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가 소유자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갑·을 내부 → 갑
제3자와 외부관계 → 을
이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④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등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면 명의신탁자는 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암기
유효한 명의신탁 → 해지 → 이전등기 청구 가능
⑤ 취득시효 완성 후 신탁자가 등기를 되찾으면?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병은 아직 이전등기 X → 갑이 명의신탁 해지 →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점유취득시효는 시효기간이 완성됐다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병이 등기하기 전에 갑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취득시효 완성 후 등장한 새로운 소유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병은 갑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험 암기
취득시효 완성 → 등기 전 소유자 변경 →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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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인중개사 민법 78번 최종 정리
① O 유효한 부부 명의신탁은 상속인에게 승계
② O 명의신탁자의 매도는 타인 권리 매매 X
③ O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자
④ O 명의신탁 해지 후 이전등기 청구 가능
⑤ X 취득시효 완성 후 신탁자가 등기를 회복하면 새로운 소유자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음
따라서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78번 정답은 ⑤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명의신탁은 내부는 신탁자, 외부는 수탁자! 시효완성 후 신탁자가 등기를 회복하면 새로운 소유자라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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