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건물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전대차는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수험생을 헷갈리게 합니다.
임대인이 전대를 허락한 뒤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래 임대차를 합의해지하면 전차인의 권리도 사라질까요?
반대로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전대했다면 전차인은 곧바로 불법점유자가 되어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72번은 이러한 전대차, 무단전대, 전차인 보호,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묻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ㄱ·ㄴ이 틀리고 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72번 문제와 정답
문제의 관계를 먼저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병: 전차인
X건물: 임대차 목적물
| 지문 | 판단 | 핵심 |
|---|---|---|
| ㄱ. 갑이 전대를 동의했어도 갑·을이 합의해지하면 병의 전차권 소멸 | X | 합의해지로 전차권 소멸 X |
| ㄴ. 무단전대 중 갑이 병에게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가능 | X | 원임대차 존속 중 직접 청구 X |
| ㄷ. 적법한 전차인이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매수청구 가능 | O | 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 |
따라서 정답은 ③번, ㄱ·ㄴ입니다.
전대차란 무엇인가?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이 빌린 목적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갑 → 을 : 임대차계약
을 → 병 : 전대차계약
의 구조입니다.
을은 임차인이면서 병에게는 전대인, 병은 전차인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가장 먼저
임대인 갑이 전대를 동의했는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한 가지에 따라 전차인의 법적 지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임차인은 마음대로 전대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이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X건물을 다시 빌려줬다면 무단전대가 됩니다.
이 경우 갑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무단전대 = 즉시 전차인의 불법점유
라고 단순하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이번 72번의 ㄴ 지문이 바로 이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양도와 전대 요점보기ㄱ. 적법한 전대 후 원임대차를 합의해지하면 전차권도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ㄱ은 틀린 지문입니다.
갑이 을의 전대를 동의했다면 병은 적법한 전차인입니다.
그런데 이후 갑과 을이
“우리 둘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끝내자.”
라고 합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병의 전차권까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이 처음부터 을의 전대를 허락했고, 병은 그 동의를 신뢰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갑과 을이 마음대로 합의해지해 병을 내보낼 수 있다면 적법한 전차인의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집니다.
시험 암기
임대인 동의 있는 전대 + 원임대차 합의해지
→ 전차인의 권리 소멸 X
따라서 ㄱ은 틀렸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언제나 전차권이 남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는 왜 원임대차가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해서 임대차를 끝내는 경우에는 적법한 전차인을 보호합니다.
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나 기타 정당한 해지사유로 원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차인의 권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해지 → 적법한 전차인 보호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적법한 종료 → 별도 판단
ㄴ. 무단전대하면 전차인은 곧바로 불법점유자가 될까?
원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을이 갑의 허락 없이 병에게 X건물을 전대했습니다.
무단전대이므로 갑이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갑이 아직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원래 임대차계약이 계속 존속하고 있다면, 병에게 곧바로
“당신은 불법점유자이므로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하세요.”
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약정된 차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핵심
무단전대 발생
만으로는
전차인에게 즉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
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갑과 을 사이의 원임대차가 종료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ㄴ 역시 틀렸습니다.
무단전대 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이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이 을의 무단전대를 이유로 원임대차를 적법하게 해지하면 을은 더 이상 X건물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습니다.
을을 통해 건물을 사용하던 병의 점유도 그 기초를 잃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병이 건물을 계속 점유한다면 갑은 상황에 따라
건물 인도청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다음 순서로 판단하세요.
무단전대 여부 → 원임대차 존속 여부 → 전차인의 책임
이 순서를 잡으면 대부분의 무단전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대와 불법점유 차이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무단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불법점유
목적물을 점유할 정당한 법적 근거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단전대가 있었다고 해서 그 순간 곧바로 전차인이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임대차가 아직 살아 있다면 임대차관계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줄 암기
무단전대 ≠ 즉시 불법점유
ㄷ.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ㄷ은 옳은 지문입니다.
문제에서는 갑이 전대를 동의했기 때문에 병은 적법한 전차인입니다.
병이 X건물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갑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구입해 X건물에 부속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대차가 종료될 때 병은 갑에게
“이 부속물을 매수해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시험 암기
적법한 전차인 + 요건을 갖춘 부속물
→ 부속물매수청구권 O
따라서 ㄷ은 옳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설치한 물건을 임대차 종료 때 임대인에게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적법한 전차인이 건물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설비를 설치했는데 임대차 종료 때 모두 철거해야 한다면 경제적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매수청구권을 인정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권리자 | 핵심 |
|---|---|
| 임차인 | 부속물매수청구권 인정 가능 |
| 적법한 전차인 | 일정 요건에서 부속물매수청구권 인정 가능 |
어떤 물건이 부속물일까?
아무 물건이나 부속물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 자체의 사용 편익을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차인 개인의 특수한 영업목적만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라면 부속물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영업을 위해 설치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부속물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증가시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권리 요점보기적법한 전대와 무단전대 차이
| 구분 | 적법한 전대 | 무단전대 |
|---|---|---|
| 임대인 동의 | 있음 | 없음 |
| 전대 자체로 원임대차 해지 | X | 가능 |
| 임대인·임차인 합의해지 | 전차인 권리 보호 | 보호규정 적용 문제 없음 |
| 원임대차 존속 중 전차인에게 손해배상 | 별도 법률관계 존재 | 불법점유 이유 직접 청구 원칙 X |
| 부속물매수청구권 | 요건 충족 시 O | 적법한 전대를 전제로 판단 |
이 표를 기억하면 이번 72번뿐 아니라 전대차 관련 기출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풀면 좋은 오늘의 민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지문
임대인이 전대를 동의했더라도 원임대차를 합의해지하면 전차인의 권리도
없어진다?
→ X.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라면 전차인은 즉시 불법점유자가 된다?
→ X.
무단전대가 있으면 임대인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
X. 일정한 요건에서 원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원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대인은 무단전차인에게 바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X.
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
→ X.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일정한 요건에서 인정됩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72번 핵심 정리
이번 공인중개사 민법 임대차·전대차 기출문제는 다음 세 문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전대를 동의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임대차를 합의해지해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무단전대가 있더라도 원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바로 청구할 수 없다.
적법한 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공인중개사 민법 72번 정답은 ③번, ㄱ·ㄴ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동의 전대는 합의해지해도 전차권 생존, 무단전대도 원임대차가 살아 있으면 손배 X, 적법한 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 O
공인중개사 임대차 문제에서는 ‘전대를 허락했는가’와 ‘원임대차가 아직 존속하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만 구별해도 전대차 관련 판례 문제의 상당수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FAQ
임대인이 전대를 동의한 뒤 원임대차를 합의해지하면 전차인은 나가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법한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지했다고 해서 전차인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무단전대하면 전차인은 바로 불법점유자가 되나요?
원임대차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면 단순히 무단전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 아래 가능합니다. 원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된 뒤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한다면 그때는 인도청구나 부당이득·손해배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있나요?
적법한 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이란 무엇인가요?
건물에 부속되어 건물 자체의 사용 편익을 객관적으로 증가시키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임차인 개인의 특별한 영업목적만을 위한 시설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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