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와 권리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됩니다. 특히 청구권과 형성권, 특정승계와 원시취득, 준물권행위와 준법률행위는 명칭이 비슷해 시험장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41번은 이 기본 개념을 한 문제에 모아 확인한 기출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정답은 ①번입니다.
2023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문제와 정답
.png)
| 보기 | 내용 | 판단 |
|---|---|---|
| ① |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 X |
| ② | 지명채권 양도 - 준물권행위 | O |
| ③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 O |
| ④ |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 O |
| ⑤ | 무권대리 추인 여부의 최고 - 의사의 통지 | O |
따라서 잘못 연결된 것은 ①번입니다.
👉 법률행위 종류 암기노트 복습하기
법률행위 종류 암기노트① 필요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한 상가의 수도관이 파손돼 임차인이 긴급하게 수리비 100만 원을 부담했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임대인에게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가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필요비상환청구권 = 청구권
입니다.
청구권과 형성권 차이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합니다.
대금지급청구권
보증금반환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필요비상환청구권
반면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입니다.
취소권
해제권
추인권
시험에서는 다음 한 문장으로 구별하면 쉽습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청구권, 내가 행사해 관계를 바꾸면 형성권
따라서 ①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② 지명채권의 양도는 준물권행위
지명채권 양도는 기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받을 1,000만 원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면 채권의 귀속 주체가 갑에서 병으로 변경됩니다.
채권 자체의 귀속을 직접 변경시키므로 이를 준물권행위 또는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시험 암기
채권양도 = 준물권행위
‘채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무조건 채권행위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③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정승계
부동산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승계취득에 해당합니다.
기존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특정한 하나의 권리를 이전받는 것이므로 특정승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별합니다.
매매·증여 → 특정승계
상속 → 포괄승계
부동산 매매의 경우 실제 소유권 변동에는 소유권이전등기도 필요하지만, 권리취득 유형 자체는 특정승계입니다.
④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입니다.
원시취득은 이전 소유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를 독립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매매와 취득시효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매매 → 특정승계
점유취득시효 → 원시취득
이 두 문장은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반복 출제되는 기본 암기사항입니다.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상대방은 본인이 계약을 추인할지 거절할지 알 수 없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최고는 법률행위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합니다.
시험 암기
최고 = 의사의 통지
특히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함께 풀면 좋은 오늘의 민법
법률행위 종류 시험 핵심 표
| 구분 | 대표 사례 |
|---|---|
| 청구권 | 필요비상환청구권 |
| 형성권 | 취소권·해제권 |
| 준물권행위 | 지명채권 양도 |
| 특정승계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 원시취득 | 점유취득시효 |
| 의사의 통지 | 최고 |
이 표만 정확하게 기억해도 비슷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필요비상환청구권은 ‘권리관계를 바꾸니까’ 형성권이다?
아닙니다.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권입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채권에 관한 계약이므로 채권행위다?
아닙니다. 채권의 귀속 자체를 직접 이전하므로
준물권행위입니다.
매매와 취득시효 모두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취득하므로 승계취득이다?
아닙니다. 매매는 특정승계지만 취득시효는 원시취득입니다.
2023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핵심 요약
이번 기출문제는 다음 다섯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청구권이다.
지명채권 양도는 준물권행위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특정승계다.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무권대리 추인 여부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따라서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41번 정답은 ①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필요비는 청구권, 채권양도는 준물권, 매매는 특정승계, 시효는 원시취득, 최고는 의사의 통지!
공인중개사 민법총칙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답 번호만 암기하기보다 청구권↔형성권, 특정승계↔원시취득처럼 반대 개념을 한 쌍으로 묶어 공부하면 새로운 기출문제가 나와도 훨씬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