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민법 65번 해설|환매권·환매특약·환매기간 5년 핵심 정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민법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시 목적물을 되사올 수 있도록 하는 환매 제도를 인정합니다.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65번은 환매의 기본 개념부터 환매권 양도, 환매기간, 환매특약등기, 특약 시점까지 한 번에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출제 범위가 좁기 때문에 핵심 숫자와 원칙을 정확히 기억하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①번입니다.

2023 공인중개사 민법 65번 문제와 정답




번호 내용 판단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X
②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무효이다 O
③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 O
④ 환매특약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한다 O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O

따라서 틀린 설명은 ①번입니다.

환매란 무엇인가?

민법상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를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3억 원에 매도하면서

“앞으로 일정 기간 안에 3억 원과 필요한 비용을 돌려주면 이 토지를 다시 내가 취득한다.”

라고 약정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재매매와 달리 처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환매특약을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매란 요점정리

①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일까?

아닙니다.

민법상 환매권은 매도인 개인에게만 전속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환매권은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다.”

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환매권을 매도인만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인 권리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환매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양도 가능하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시험 암기

민법상 환매권 = 양도 가능

따라서 ①번이 정답입니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환매특약은 어떻게 될까?

환매특약 역시 무효가 됩니다.

환매특약은 독립적인 계약이 아니라 기존 매매계약을 전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그 매매계약으로 넘긴 물건을 나중에 다시 사온다.”

라는 환매특약만 따로 유효하게 남을 수 없습니다.

한 줄 정리

매매계약 무효 → 환매특약도 무효

②번은 옳습니다.

③ 환매기간을 정한 뒤 다시 연장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습니다.

환매에서 시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바로 5년과 3년입니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 동산의 환매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 최장기간보다 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미 환매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나중에 다시 연장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환매기간을 처음에 3년으로 정했다면 나중에

“법에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니까 2년 더 늘립시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험 직전 암기

부동산 5년, 동산 3년, 한번 정하면 연장 X

따라서 ③번은 옳습니다.

환매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당사자가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입니다.

반대로 법정 최장기간을 초과해 약정한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전부가 자유롭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최장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환매기간 문제에서는 항상 부동산인지 동산인지부터 확인하세요.

④ 환매특약등기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부동산의 환매특약은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부기등기란 기존 권리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부수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기입니다.

따라서 환매특약을 별개의 독립된 소유권 등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권리취득등기에 붙여서 표시합니다.

시험 암기

환매특약등기 = 부기등기

④번은 옳습니다.

환매특약등기는 왜 중요할까?

갑과 을 사이에 환매특약만 해두고 외부에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는 매매등기와 함께 환매권을 등기하면 이후 매수인에게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험에서는 다음 연결을 기억하면 쉽습니다.

환매특약 + 등기 → 제3자에 대한 대항 문제

특히 환매특약등기의 방식이 부기등기라는 점을 자주 묻습니다.

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 후에 추가해도 될까?

안 됩니다.

민법상 환매가 인정되려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과 을이 오늘 일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주일 뒤

“지난번 계약에 환매조건을 추가합시다.”

라고 합의하더라도 민법이 규정하는 환매특약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즉 시험에서

“매매계약 체결 후 별도로 환매약정을 해도 민법상 환매가 된다.”

라고 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시험 암기

환매특약 = 매매계약과 동시에

⑤번은 옳습니다.

환매와 재매매예약 차이

환매를 공부할 때 재매매예약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매는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환매권을 보류하는 제도이고, 법에서 환매기간을 제한합니다.

반면 재매매예약은 일정한 시점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 민법상 환매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나중에 다시 사기로 했다.”

라는 표현만 보고 바로 환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최초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풀면 좋은 오늘의 민법


25년 교환계약 기출 23년 계약금 계약 기출

환매 시험 핵심 비교

쟁점 정리
환매권 양도 가능
환매특약 시기 매매계약과 동시에
부동산 환매기간 최대 5년
동산 환매기간 최대 3년
정한 환매기간 연장 불가능
환매특약등기 부기등기
매매계약이 무효 환매특약도 무효

이 표는 시험 직전 암기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환매 지문

환매권은 매도인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다?
→ X. 민법상 환매권은 양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환매기간은 10년까지 가능하다?
→ X. 최대 5년입니다.

부동산 환매기간을 3년으로 정한 뒤 5년으로 늘릴 수 있다?
→ X. 이미 정한 환매기간은 연장하지 못합니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 이후에 별도로 체결해도 된다?
→ X.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환매특약등기는 독립된 주등기로 한다?
→ X. 부기등기로 합니다.

2023 공인중개사 민법 65번 핵심 정리

이번 공인중개사 민법 환매 기출문제는 다음 다섯 문장을 정확히 기억하면 됩니다.

민법상 환매권은 양도할 수 있다.

매매계약이 무효라면 환매특약도 효력이 없다.

환매기간은 부동산 최대 5년, 동산 최대 3년이다.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부동산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따라서 2023년 공인중개사 민법 65번 정답은 ①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환매권 양도 O, 매매와 동시에 특약! 부동산 5년·동산 3년, 연장 X, 등기는 부기등기

환매는 범위가 넓지 않은 만큼 숫자와 핵심 원칙을 정확히 외우면 득점하기 좋은 단원입니다. 특히 ‘양도 불가’, ‘기간 연장 가능’, ‘매매 후 특약 가능’처럼 한 단어를 바꿔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장을 끝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FAQ

부동산 환매기간은 몇 년인가요?

민법상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동산은 최대 3년입니다.

환매기간을 3년으로 정한 뒤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네. 민법상 환매권은 양도 가능한 권리입니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 후에 해도 되나요?

민법상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합니다.

부동산 환매특약등기는 어떤 등기인가요?

매수인의 권리취득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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