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해설|법률행위의 취소·현존이익·추인 총정리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면 부모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의 부주의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취소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요?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민법 42번은 법률행위의 취소권, 취소의 상대방,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 착오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법정대리인의 추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민법 제141조의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과 제144조의 추인 요건에 관한 예외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문제와 핵심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지만, 적법하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한능력자의 반환책임과 법정대리인의 추인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문 판단 핵심
①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 O 일방적 의사표시
② 상대방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취소 O 민법 제142조
③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 반환 O 선의·악의 불문
④ 경과실에 의한 착오 취소는 불법행위책임 없음 O 위법성 부정
⑤ 법정대리인도 취소 원인 소멸 후 추인 X 추인 요건의 예외

👉 정답을 맞혔나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공인중개사 민법총칙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지난 10년 기출문제보기

①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일까?

✅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이 적법하게 계약을 취소하면 을이 취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취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봄

따라서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라는 ①번 지문은 옳습니다.

시험 암기

취소권 = 형성권
상대방의 동의·승낙 필요 X

② 취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야 할까?

✅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해야 합니다.

민법 제142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계약의 상대방인 을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갑이 혼자서 “이 계약은 취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있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것과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험 암기

상대방 확정 →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도달 O
상대방의 승낙 필요 X
따라서 ②번은 옳습니다.

③ 악의의 제한능력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될까?

✅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매우 잘 틀립니다. 민법 제141조에 따르면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한능력자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 중 현재 남아 있는 이익의 범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한능력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물건을 을에게 팔고 1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이 받은 돈 중 60만 원을 유흥비로 소비하고 40만 원만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고 다른 형태로 남아 있는 이익도 없다면 갑은 현존이익인 40만 원만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소비한 돈이 모두 현존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비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했다면 지출을 면한 이익이나 채무가 소멸한 이익이 남아 있으므로 현존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현존이익
현금으로 보관 O
물건을 구입하여 보유 O
생활비로 사용하여 지출을 면함 O
기존 채무의 변제 O
유흥비로 소비하여 남은 이익 없음 X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에서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지지만 제한능력자의 취소에 따른 반환책임은 다릅니다. 제한능력자는 악의인 경우에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시험 암기

제한능력자 → 선의·악의 불문 → 현존이익만 반환

따라서 ③번은 옳습니다.

④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지문은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사람이 계약을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다13023 판결)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뿐만 아니라 행위의 위법성도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히 과실이 있고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암기

경과실로 인한 중요 부분의 착오
→ 착오 취소 가능
→ 적법한 취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X

따라서 ④번은 옳습니다.

⑤ 법정대리인도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할까?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민법 제14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세인 미성년자 갑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이 여전히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추인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갑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제한능력이라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성년자 본인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하려면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야 합니다.

추인하는 사람 취소 원인 소멸 필요 여부
제한능력자 본인 원칙적으로 필요
법정대리인 필요 없음
후견인 필요 없음

또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추인하면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시험 암기

본인의 추인 →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 소멸 후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추인 →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가능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는 ⑤번은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취소 관련 핵심 조문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은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면 기출문제에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조문 핵심 내용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1조 취소의 소급효·현존이익 반환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제143조 추인의 방법과 효과
제144조 추인의 요건과 예외
제145조 법정추인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특히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취소의 효과, 추인의 요건, 법정추인의 사유까지 함께 정리해 보세요. 제한능력자 취소 요점 법률행위 취소와추인 요점 착오의사표시 복습하기

함께 풀면 좋은 오늘의 민법

22년 무효와 취소 차이 25년 무권대리 추인 25년 법률행위 무효 25년 착오 취소

2026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핵심 정리

① O

취소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임

②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③ O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책임을 부담함

④ O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⑤ X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음

따라서 2026년 제37회 공인중개사 민법 42번 정답은 ⑤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취소권은 형성권, 제한능력자는 선악 불문 현존이익, 경과실 착오 취소는 불법행위책임 없고,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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