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공인중개사 민법 79번 해설|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제3자 처분


친구 명의로 내 토지를 등기해 두었다면 법적으로 진짜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또 명의수탁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원래 소유자는 다시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79번은 부동산실명법상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제3자 보호, 부당이득반환청구, 명의수탁자의 처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보면 정답은 ①번입니다.

2025 공인중개사 민법 79번 문제와 핵심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친구 을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을 명의 등기가 무효이고 갑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요점 3자간 명의신탁 요점

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O

② 을이 제3자에게 처분 후 다시 취득하면 갑이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X

③ 제3자 정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X

④ 을의 처분행위는 갑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 → X

⑤ 기존 등기명의를 유지하기로 하면 명의신탁은 성립할 수 없다 → X

① 부당이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이므로 갑은 애초에 X토지의 소유권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핵심은

양자간 명의신탁 → 수탁자 등기 무효 → 신탁자가 소유자

입니다.

따라서 ①은 옳습니다.

② 명의수탁자가 팔았다가 다시 사오면 원래 소유권이 살아날까?

아닙니다.

을이 X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이후 을이 다시 X토지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다시 소유자라는 이유로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암기

제3자에게 처분 → 신탁자 소유권 상실 → 수탁자가 재취득해도 명의신탁 부활 X

③ 제3자에게 “원래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에게서 토지를 취득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명의신탁자가

“원래 내 토지니까 돌려달라”

고 제3자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④ 명의수탁자가 마음대로 팔면 불법행위가 아닐까?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형사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암기

횡령죄 여부 ≠ 민사상 불법행위 여부

따라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는 ④는 틀렸습니다.

⑤ 새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명의신탁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명의신탁이 성립하려면 항상 기존 소유자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새로운 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갑을 위해 보유하되 기존 을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는 방식도 명의신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⑤도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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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인중개사 민법 79번 최종 정리

① O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여전히 소유자

② X 수탁자가 재취득해도 기존 명의신탁은 자동 부활하지 않음

③ X 명의신탁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④ X 수탁자의 임의처분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⑤ X 새로운 이전등기가 없어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

따라서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민법 79번 정답은 ①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양자간 명의신탁은 등기 무효·신탁자가 소유자,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유권 상실, 다시 사와도 명의신탁은 부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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