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민법 74번 해설|임대차보증금·연체차임·임대인 지위 승계 총정리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도 새 집주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요?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74번은 주택임대차에서 자주 출제되는 임대인 지위 승계, 임대차보증금, 연체차임, 차임채권 압류를 한 번에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기존 임대인의 연체차임채권이 새 임대인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는가?

그리고

그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둘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③번입니다.

2024 공인중개사 민법 74번 문제와 정답




문제 상황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갑 : 기존 임대인

  • 을 : 임차인

  • 병 : X주택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

  • 보증금 : 2억 원

  • 월차임 : 50만 원

  • 을은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

  • 을은 차임을 연체

  • 임대차 종료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

번호 핵심 내용 판단
①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O
② 연체차임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주택 반환 때까지 발생한다 O
③ 병이 갑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X
④ 압류된 차임채권도 반환 당시 남아 있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O
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O

따라서 틀린 지문은 ③번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

임대차보증금은 단순히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에서 부담하는 여러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가 포함됩니다.

  • 연체차임

  • 연체관리비

  • 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 그 밖의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채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만 반환하게 됩니다.

시험 암기

임대차보증금 = 임차인의 임대차 관련 채무를 담보

임대차 계약 요점보기 임대인의 의무 요점보기 임대차 차임 요점보기

①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도 승계할까?

그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갑이 X주택을 병에게 매도하면 병은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

즉 병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지위도 승계합니다.

시험 핵심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 + 주택 양도

→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①번은 옳습니다.

② 연체차임의 지연손해금은 언제까지 발생할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이미 연체된 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이 1월 31일 종료됐는데 을이 실제로 X주택을 3월 31일에 반환했다면,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 시점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암기

임대차 종료 = 지연손해금 즉시 종료 X

목적물 반환 때까지 발생 가능

따라서 ②번은 옳습니다.

③ 새 집주인이 기존 연체차임채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을까?

아닙니다. 이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갑이 소유자였던 기간 동안 을이 월세를 연체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뒤 갑이 X주택을 병에게 매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것은 갑이 이미 가지고 있던 연체차임채권 자체가 병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기존 연체차임을 공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체차임채권의 자동 승계 → X

하지만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 O

입니다.

예시

보증금이 2억 원이고 기존 집주인 갑에게 밀린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병이 갑의 500만 원 차임채권을 별도로 양수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되고 주택이 반환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억 원 - 500만 원 = 1억 9,500만 원

을 반환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③번은 틀렸습니다.

왜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는데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보증금은 애초부터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합니다.

새로운 임대인 병은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병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게 하면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에게 연체한 차임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담보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에서는 반드시

차임채권의 귀속

과

보증금 정산

을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④ 차임채권이 압류됐어도 보증금에서 공제될까?

일정한 경우 공제됩니다

기존 임대인의 차임채권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은

“압류됐으니 이제 보증금에서 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될 당시 해당 차임채권이 아직 실제로 추심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암기

차임채권 압류 = 공제 불가 X

반환 당시 미추심 상태로 존속 = 공제 O

따라서 ④번은 옳습니다.

⑤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를 안 내도 될까?

안 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2억 원이 있으니 월세는 나중에 거기서 빼세요.”

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존재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은 차임을 미리 낸 돈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금전입니다.

시험 암기

보증금 있음 ≠ 차임 지급 거절 가능

따라서 ⑤번도 옳습니다.

‘상계’와 ‘당연공제’를 구별하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빠지는 것을 단순한 상계라고 생각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처음부터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반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차임 등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 공식

임대차 종료 + 목적물 반환

→ 연체차임 등 보증금에서 당연공제

임대차보증금과 연체차임 핵심 비교

상황 결론
임대차 중 월세 연체 임차인이 지급해야 함
보증금이 있으니 월세 지급 거절 X
주택이 양도됨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기존 연체차임채권 양수인에게 당연 이전 X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정산 기존 연체차임도 공제 O
차임채권 압류 미추심 상태라면 공제 가능
보증금 반환 임차인 채무를 공제한 잔액 반환

이 표는 시험 직전에 그대로 암기해도 좋습니다.

함께 풀어보면 좋은 오늘의 민법

25년 임대차 전대 25년 임차인의 권리

공인중개사 민법에서 자주 틀리는 지문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연체차임채권도 자동으로 취득한다?
→ X.

그렇다면 기존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 X.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정산에서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차임채권에 압류가 들어오면 보증금에서 절대 공제할 수 없다?
→ X.

보증금이 충분하면 임차인은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X.

대항력 있는 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 O.

2024 공인중개사 민법 74번 핵심 정리

이번 공인중개사 민법 임대차보증금 기출문제는 다음 다섯 문장을 기억하면 됩니다.

대항력을 갖춘 주택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연체차임의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다.

기존 연체차임채권 자체는 새 임대인에게 자동 이전되지 않지만 보증금 정산에서는 공제될 수 있다.

차임채권이 압류됐더라도 목적물 반환 당시 미추심 상태라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체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74번 정답은 ③번입니다.

시험 직전 한 줄 암기

연체차임채권 자동승계 X, 보증금 공제 O! 보증금 있다고 월세 안 내는 건 X

이번 문제는 ‘차임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와 ‘보증금에서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 ③번이 왜 틀렸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FAQ

집주인이 바뀌면 기존에 밀린 월세채권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나요?

기존 임대인에게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채권 자체가 새 임대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 집주인은 기존 연체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연체차임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세채권이 압류되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나요?

목적물 반환 당시 차임채권이 아직 추심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보증금을 월세에 충당한다고 주장하며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 반환 책임도 새 집주인이 지나요?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보증금반환채무도 함께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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